• 질문
  • [기타]법인설립관련
  • 2021-11-18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프린트 내용중 법인의 설립부분에 질문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설립이 가능했는데 최근 법 개정으로 변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본금 5천만원의 요건이 공인중개사에는 적용이 되는건가요?
  • 답변
  • 정지웅 교수
  • 2021-11-18
 
 
안녕하세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법인의 등록기준입니다. 
이것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최근에 입법예고가 된 보증설정금액이 상향조정되는 것을 들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보증설정금액이 법인은 4억원 이상, 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