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공인중개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1-11-27
선생님~! 1주차 문제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혹시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합격하면 무조건 개설 등록을 한 후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생각하고 엑스를 했는데 틀려서요ㅠㅠ 
너무 쓸데없는 생각까지 간걸까요?
  • 답변
  • 정지웅 교수
  • 2021-11-27
 
 
안녕하세요^^ 
시험지문은 지문에서 주어지는 조건으로만 푸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 금지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지문의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3. 위 지문은 판례이므로 지문 그대로 출제되는데 위 판례에서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즉 중개업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판례의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중개업을 한 것으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