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비진의표시
  • 2020-03-19
교수님 
기본서 비진의표시 77쪽 판례1번이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좀부탁드려요 
판례가 말하는게 강박에 의한경우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니까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이 말로 이해했는데 
강박으로 표시했는데 왜 비진의표시가 아닌건가요?? 
강박이어도 끝까지 안하면 되는데 결국 따르자고 타협하는게 제생각이 되니까 표시랑 일치하는건가요??? 
 
위에 따르자고 타협한다는게 맞다면 
만약에 살해위협까지 느끼는 강박상황이면 제 진의랑 반대로 표시할수밖에없지않나요..
  • 답변
  • 민석기 교수
  • 2020-03-26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가 언급하는 내용을 질문과 같이 일반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 판례는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부정권 시절에 발생한 공권력의 착취 사례들에 대하여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무효를 선언할 수 없는 환경에서 형성된 논리입니다.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판례의 입장에서는

"강박에 의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심이 아니다" 라고 선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진의의 개념을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다라고 하면서까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진심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습하실 때에는 국제그룹 유형의 사건으로 보여지면

판례이론에 따라 정답을 형성하는 고민만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