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교재]조건에 관한문제
  • 2020-05-19
2020테마 기출문제 p65,문제 1지문ㄷ, 
문제3 지문 3은 
해제조건이 성취불능인 것일 때는 조건없는 법률행위이고 
문제3지문3  
정지조건이 성취불능인 것일 때는 그 법률행의는 무효인데 
위 두문제에서 
왜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는지  
이해하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민석기 교수
  • 2020-05-24

안녕하세요 민석기 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셨군요!!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할텐데 문자 만으로는 설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1월 기본강의 조건 기한 파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아래 내용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1월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성조건이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불능조건이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완전히 반대 현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의 유형입니다.

 

정지조건이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제조건이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완전히 반대 현상을 일으키는 조건의 유형입니다.

 

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초만에 아파트를 신축하면 학원비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하는 경우

"1초만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므로 불능조건입니다.

또한 "조건 성취시 학원비를 제공한다"고 정했으므로 정지조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불능조건이면서 정지조건 형식으로 결합되었는데

학원비 제공 계약은 효력이 발생될 수 없는 무효의 계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1초만에 아파트를 신축하면 학원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계약을 하는 경우

"1초만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므로 불능조건입니다.

또한 "학원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정했으므로 해제조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불능조건이면서 해제조건 형식으로 결합되었는데

학원비 제공 계약은 해제조건 없이 학원비 제공을 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 답변
  • 민석기 교수
  • 2020-05-24

안녕하세요 민석기 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셨군요!!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할텐데 문자 만으로는 설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1월 기본강의 조건 기한 파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아래 내용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1월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성조건이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불능조건이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완전히 반대 현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의 유형입니다.

 

정지조건이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제조건이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완전히 반대 현상을 일으키는 조건의 유형입니다.

 

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초만에 아파트를 신축하면 학원비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하는 경우

"1초만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므로 불능조건입니다.

또한 "조건 성취시 학원비를 제공한다"고 정했으므로 정지조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불능조건이면서 정지조건 형식으로 결합되었는데

학원비 제공 계약은 효력이 발생될 수 없는 무효의 계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1초만에 아파트를 신축하면 학원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계약을 하는 경우

"1초만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므로 불능조건입니다.

또한 "학원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정했으므로 해제조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불능조건이면서 해제조건 형식으로 결합되었는데

학원비 제공 계약은 해제조건 없이 학원비 제공을 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