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대리권 소멸사유에 대한 질문
  • 2020-05-22
요약집 P41에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공통된 소멸원인으로 ①본인의 사망 ②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격예상문제집 P55 문제5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파산자 및 피성년후견인도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본인의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③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대리권 소멸사유이다 
④자기계약의 금지에 위반한 법률행위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⑤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정답을 ③으로만 해설집에 나와 있는데 ①은 정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 답변
  • 민석기 교수
  • 2020-05-24

안녕하세요 민석기 입니다.

 

해당 지문의 순서를 잘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능력자가 대리인이 되었다가 성년후견의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하지만 성년후견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