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미 취득 상태에서의 계약해제 문제?
  • 2020-05-22
합격예상문제집 P74 문제10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수수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해설지는 설명하고 있는 듯 이해 됩니다 
계약금을 수수하고 난 다음은 중도금이나 잔금인데 중도금을 받지 않은 상태는 아직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토지거래허가문제와 관계없이 계약하지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까? 
  • 답변
  • 민석기 교수
  • 2020-05-24

안녕하세요 민석기 입니다.

해당 지문과 질문하신 내용의 해제하려는 이유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때에는 맞는 말이지만

해당 지문의 경우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해제를 묻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질문을

아래에 모두 적어 드릴테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도인이 허가신청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수인이 허가신청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5월 강의 2주차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구요

해제 이외에 손해배상청구나 이행청구도 예시를 들어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에 결과만 보지 마시고 원인이나 당사자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