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지료약정하지 않은 지상권을 양도할때 생긴 불상사?!
  • 2021-05-01
문제를 풀다가 문득 엉뚱한 상상력이 발동돼서요. 가르쳐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상 심리'가 늘 걱정입니다. 
 
*등장인물 3인 
-甲 지상권자, 乙 토지소유주(지상권설정자), 丙 지상권 양수자 
*사건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요?  
-지료약정(乙-甲)을 안했다면,이제 새로운 지상권자인 丙한테서도 토지소유주 乙은  
지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乙이 계속 받지못한다면 이제라도 추가 계약(乙-丙)을 해야 합니까? 
 
-그외 또 다른 함의가 있다면 풀어주시옵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민석기 교수
  • 2021-05-02

1.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등기 할 일도 없을 것이고 당사자 변경에 관계없이 지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 지료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이 등기되어 있다면 지상권 설정계약 당사자 사이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지료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3. 지료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甲과 乙)에서만 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상권이 양도되어 당사자가 바뀌는 순간 무상의 지상권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당사자와의 사에에 (乙과 丙)지료 약정이 되면 지료가 인정될 수 있지만 새로운 지상권자(丙)이 지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 지료를 내지 않고도 지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