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동형 2회차 10번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 2021-10-26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좋은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형 2회 10번에서 2번지문인데요 
첩에게 부동산 증여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지문에서 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거 자체가 반사회적행위인가요?? 
만약 첩관계를 끝내는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거면 유효아닌가요? 
첩나오면 무조건 반사회적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 답변
  • 민석기 교수
  • 2021-10-28

 
첩관계를 조건으로 증여를하면 증여 자체도 반사회적행위로 평가됩니다
 
불법 조건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첩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