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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4회차 전범위 동형모의고사 23번 문항 질문
  • 2021-10-18
인강생 입니다 
4회차 전범위 동형모의고사 23번 문항 질문 입니다 
 
23. 다음중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법 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약 8년 사이에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약 4개월 내지 5개월로서 비교적 단기간 보유하다가 5회에 걸쳐 양도하였다 
 
의견) 위 ㉡번 지문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로 매도의뢰인의 물건을 취득한 것이다 라는 전제조건이 없으면 금지행위에 행당되지 않을것 같습니다만? 
만약 다른 개공에게 의뢰된 부동산을 개업공인중개사가 8년에 10번을 매매하든 100번을 매매하든 그건 세법에 관계되는 사항일뿐 중개사법 금지행위와는 관계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이때는 다른 개공의 매수의뢰인 지위이지 개공의 지위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즉 ㉡번 지문이 매도의뢰인 물건 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으면 중개사법과 무관하다 생각 합니다
  • 답변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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