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질문있습니다
- 2025-09-15
리커버리 1강 듣고 있던중 제가 이해한게 맞나 확인받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6번 상소 문제 ㄱ선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하여도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것이다
[7번 3번 선지]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질문1) 즉, 정리하면 과형상일죄,포괄일죄,단순일죄 모두 일죄니깐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 전부이심-전부심판-전부파기’가 적용되는데, 과형상일죄랑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유죄랑 무죄가 전부 상소심으로 올라오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쪽으로만 심판해야되어서 only유죄부분만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무죄부분은 심판대상으로 삼지 못한다. 다만 단순일죄는 유죄부분뿐만 아니라 무죄부분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질문2) 위에 처럼 이해한게 맞다면 6번에 ㄱ선지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무죄에 대해 일부 상소하더라도 일죄다보니깐 전부이심되어서 전부심판을 받게 되어도 유죄부분만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것인데 왜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라고 표현한게 저는 “무죄부분뿐만 아니라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느껴지는걸까요..처음에 문제 프린트해서 풀때 저는 무죄에 대해 일부 상소했더라도 유죄만 심판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유죄부분만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라고 표현해야 맞다고 생각해서 틀린 선지라고 생각했거든요…여기서 말하는 “심판대상”의 의미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이심되어 올라온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계속 고민한 결과, 제가 헷갈려하는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것이다”를 유죄부분도 상고심으로 이심된다는 의미로서 해석하면 일죄에서 무죄에 대해 일부상소하더라도 유죄도 같이 이심되어 올라간다로 딱 이해하기 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심판대상이 된다”랑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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