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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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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인허가 의제 관련
  • 2021-12-03
* 강의명 : 당락을 갈랐던 심화개념+문제풀이(21년10월~12월) 
* 문의 : 7강 4번 5번 지문 관련 
의제되는 인허가의 처분 관련하여 
4번 지문의 3에서는, 주된 인허가를 취소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를 사유로 들고 있더라도 의제되는 인허가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으로 취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 지문에서는,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인허가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도 쟁송여부에 대한 판단도 별개라고 하셨습니다 
>> 질문 :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시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인허가를 별개로 인식하는 경우(5번 지문)와 별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4번 지문)를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12-04
 
 
네 안녕하세요! 
 
단순히 주된 인허가와 / 의제되는 인허가 이렇게 2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된 인허가가 발급이 된 경우인가, 거부가 된 경우인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된 인허가가 발급이 된 경우에는, 의제되는 인허가도 발급이 된 것으로 취급이 되지요 
 
그러나 주된 인허가가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의제되는 인허가 발급'거부'도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주된 인허가가 안 나간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의제되는 인허가도 안 나간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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