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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박지용 교수

박지용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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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주차 ox 선지 질문있습니다.
  • 2024-08-06
2주차 ox 9쪽에 10번 선지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틀린 선지인데,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에서 틀린 부분이 되는걸까요?

  • 답변
  • 관리자
  • 2024-08-07


안녕하세요 ^^

네 상당한 재량은 가지지만 어떠한 진료방식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cafe.naver.com/jyplaw

카페를 통해 문의주시면 제가 더 효율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박지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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