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제3자 뇌물수수죄
- 2024-08-13
2024년 법원직 심화 강의중 제3자 뇌물수수죄
교수님 제3자 뇌물수수죄는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수뢰자에 의해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야 성립하는것이라고 이해했는데요 p.450 3번 판례에서 예시 들어주신게 이해가 잘안가서요 ㅜㅜ
도로국장 갑이 D로부터 뇌물을 받고 계약담당자 을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거면 갑이 이익을 얻게 되는데 단순수뢰죄도 성립하는 건가요..?
도로국장 갑이 계약담당자 을로부터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해서 제 3자가 이득을 얻었다면 제 3자는 뇌물을 인식하고 받은게 되는데 그러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안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수업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