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음...
형의 선고유예 판결확정 전에 전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판결확정 전 검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경우를 포함한다고 나와있는데
--> 여기와
선고유예 이후 전과가 발견되었다면 59조 제1항의 선고유예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의 연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ㅠ
선고유예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견되는 경우 선고유예는 실효되어 선고가 되는되는데요
궁금하신 점을 한번더 정리해서 남겨주시면 다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
박지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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