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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박지용 교수

박지용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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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법무사가 변호사 고용한 케이스와 의사가 간호사 의료행위 공모한 케이스
  • 2024-09-14
안녕하세요 박지용 선생님!! 
 
의사가 면허 없는 일반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의사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데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 개설운영한 행위는 
변호사 행위가 공모,교사 방조에 해당되어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자의 공범이 안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례도 소극적 신분으로 해서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률에 신분있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인가요 
아니면 대향범이 되는지 여부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4-09-14


안녕하세요 ^^

오... 질문도 좋고 답도 거의 찾으셨습니다.

포인트는 "대향범이 되는지 여부인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케이스는 대향범이지만

의사케이스는 대향범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건은 임의적 공범이 성립할 수 없지만

의사 사건은 임의적 공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럼 아마 또 추가질문을 남기실것 같긴한데 질문남겨주시면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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